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891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을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7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