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