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07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각각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각각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1항 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중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를 "매년 정기적으로"로,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를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로,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제6항 중 "제12조 후단"을 "제1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을 "연령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소득·재산"을 "소득활동, 가족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을 "국세·지방세"로 한다. 제34조의6을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제44조제3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