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7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월남에 해외 파병을 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자들의 희생을 기리고,국제사회의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및 재건지원 등을 위해 해외에 파병하는 국군용사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안…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3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9
위원회 회부2014.05.29
위원회 상정2014.11.25
위원회 의결2016.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월남에 해외 파병을 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자들의 희생을 기리고,국제사회의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및 재건지원 등을 위해 해외에 파병하는 국군용사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