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77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 및 제39조를”을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물관리”를 “화물관리·여객터미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로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임면”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면(任免)한다”를 “임명(任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임면한다”를 각각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면에”를 “임명에”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여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를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공사는”을 “공사(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에”를 “제1항제4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를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로 한다.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제36조 중 “비수익적 사업에”를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중 “업무의”를 “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를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를”을 “사업을”로, “항만관리법인은”을 “법인은”으로, “비용을”을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