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51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과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