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현행법상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상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