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안전점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제39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를 "잔류성오염물질의"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해당 잔류성오염물질"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기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방제분담금"을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방제분담금"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장에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개임"을 "바꾸어 임명"으로 한다. 제8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8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대표이사가 개임한"을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으로 한다. 제9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2. 선박급유업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4. 제70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 5. 폐기물위탁자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제6호의4부터 제6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