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에서 연평균 210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화재 발생 시 학교안에서 소방자동차의 이동, 학교안으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학교가 상당 수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교안과 학교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시설에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