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3287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 경량항공기"로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를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항공기"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를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건설기계: 3개월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3개월 제8조제1항 중 "항공기"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3조의3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