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4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