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8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로, "표지(標識)"를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2조제1호나목 중 "국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로,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를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2조제1호다목 중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1항 중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관계 자료나 제품 등"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선의자"를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효)"를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ㆍ예방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