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짐. 이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