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319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 중 "제19조"를 "제19조의2"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53조의2제1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5(중개허가) 전략물자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관련 서류 보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를 면제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제19조의7로 하고, 제19조의7(종전의 제24조의3)의 제목 "(수출허가 등의 취소)"를 "(허가 취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전문판정) 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에서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판정(이하 "전문판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전문판정을 신청할 경우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자가판정)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판정(이하 "자가판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판정을 한 자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할 수 없다. 1. 기술(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한 자가판정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경유, 환적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되는 것(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이동중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2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7조, 제22조, 제2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관리능력을"을 "수출입관리 능력을"로, "최종 사용자에"를 "최종사용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통제업무"를 "수출입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28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4조(종전의 제28조)의 제목 중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를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전문판정, 자가판정, 제27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입통제"를 "수출입관리"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9조)의 제목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을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로,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각각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관리정책에"를 "수출입관리 정책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관리원을"을 "무역안보관리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각각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수입목적확인서)"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9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중 "준수 의무"를 "준수"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출입통제업무"를 각각 "수출입관리 업무"로,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를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로, "그 업체"를 "해당 무역거래자"로 한다. 제31조를 제30조로 하고, 제3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이나 수입을"을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6.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제47조제2호 중 "제24조의3에"를 "제19조의7에"로, "환적 허가, 중개허가"를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를 "제5조제4호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입자와 최종사용자"를 "수입자ㆍ최종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운송 수단"을 "운송수단, 경유국(經由國)"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이나 자가판정 결과 점검을 위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한 자 또는 자가판정을 한 자에게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제3호 및 제4호 중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각각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를 "수출, 경유, 환적 또는 중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수입ㆍ경유ㆍ환적ㆍ중개"를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 수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3(종전의 제5호의2) 및 제5호의4(종전의 제5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 5의5.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의2.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의2제1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1조제1항에"로,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으로 한다. 제54조제7호 중 "제27조에"를 "제29조에"로 한다. 제55조 중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를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로 한다. 제58조 중 "제29조제5항의"를 "제25조제5항의"로, "전략물자관리원의"를 "무역안보관리원의"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8조제2항에"를 "제48조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종전의 제1호) 중 "제24조의2에"를 "제2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3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행위나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행위나 무역안보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