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7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본법 제8조"를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를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내외"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로 한다.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할당대상업체의"를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할당대상업체"를 "할당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유상 또는 무상으로"를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대상업체에는"을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로, "업체"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체"를 "경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를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배출권 추가 할당"을 "활동"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배출권 거래소는"을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2조의3제6항제6호 중 "증권금융회사"를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해당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시장 참여자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시장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 4. 시장 참여자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시장 참여자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4제1항 중 "참여자가"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자에게"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여자"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로, "관리ㆍ감독을"을 "관리ㆍ감독 및 검사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를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참여자에"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을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제2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를 "것으로서"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를 "1톤당"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을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제22조의3제9항"을 "제22조의3제14항"으로 한다. ① 배출권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 제12조, 제1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