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6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2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방법"을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협약」"을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지원 2.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3.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국제 연수 및 전문인력 교류 4.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수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