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0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받으려는 자"를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를 "지정신청인"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항만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제1항 중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