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을 "개발ㆍ보급을 지원"으로,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을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실용화"를 "사업화"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를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으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관련 공공기관"을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을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업"을 "환경산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최"를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을 "역량강화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법」에 따른 회사"를 "자"로, "회사는"을 "환경컨설팅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실용화"를 "사업화"로 한다. 제16조의6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기관이나 단체"를 각각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을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관"을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실용화한"을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종전의 제3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종전의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제34조나 제35조"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