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제1항 후단 중 "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과"를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로, "지방공기업의"를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으로, "충전시설을"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제4항을"을 "제7항 및 제8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1조의4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까지"를 "제8조까지, 제8조의2"로, "제11조의2제3항"을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5항을"을 "제11조의2제9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4항을"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