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65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립하려는"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시행ㆍ변경"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