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2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구축ㆍ운영에"를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로 한다.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