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4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4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자본금등) ① (생 략)

제27조(자본금등) ① (현행과 같음)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 (생 략)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金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金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7조(해산) ①·② (생 략)

제37조(해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年度末貸借對照表상 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年度末 재무상태표상 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14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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