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1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정"을 "감정 등"으로, "시"를 "시, 시조"로, "평론"을 "아동문학, 평론"으로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문학관 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문학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문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① 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①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