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전문상가단지는 유통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 근거가 부재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에서 소외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