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법비 부과 비율을 상향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