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9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절의 제목 "회계"를 "회계 등"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그 밖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중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7조, 제48조, 제49조"로 한다. 제79조 중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7조, 제48조, 제49조"로 한다. 제88조제3항에 제3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