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0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는"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ㆍ평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3제1항 중 "섬지역 주민의"를 "섬지역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