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임.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