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관학교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생도가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임관 이전의 인사기록이 임관 후 유지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기록을 임관 후에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