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영유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유료화장실"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