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