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417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제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2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제8조의2"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업종"을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으로 한다. 법률 제19060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중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를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을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5장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를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제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