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신용보증과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