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8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제20호까지"를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로 한다.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20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20의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20의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