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05호(2007.8.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협동조합등"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인력채용 연계 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급 학교"를 "학교에 재학 중인"으로, "체험하게 하는"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학교 및 중소기업"을 "학생·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현장실습"을 "현장실습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제4장의 제목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동조합등"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동조합등"을 각각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국제협력 증진)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의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을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정부는"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리후생 등을"을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우수근로자의 연수 지원)"을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 및 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주택의 우선분양)"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비용 및 홍보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를 제38조로 하고, 제6장에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8조(종전의 제36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 등"으로 한다.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