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6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제39조 중 “제4조제5항·제7조제1항·제10조·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을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제45조제2항제8호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을”을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의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