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관광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29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제2항제4호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ㆍ세출)”을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각각 “융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제6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계의 운용ㆍ관리와 준비금”을 “회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완충준비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제13조의 유가완충준비금(이자 포함)은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투자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