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67호(2007.5.17)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본문 중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을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본문에 따라"로, "양도한 때"를 "양도하려는 때"로 한다.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동·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허가조건에 적합할 것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1항 중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동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동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수령예정자가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3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포획방법"을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안전수칙·포획방법"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리동물"을 각각 "야생화된 동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학술·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학술·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살아있는 동·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2. 인공증식기술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대량증식이 어려운 생물자원 3.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생물자원 4. 국내 고유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생물자원 5. 해외로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자원 제4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동항제7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8호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①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지원 등 수렵관리 4. 수렵강습 등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자 및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9호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를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동조제11호 중 "제41조의 규정"을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호 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4조제3호 중 "습지보전법"을 각각 "「습지보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54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을 각각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제1항 단서 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제33조제5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며, 제35조제1항 단서 중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하며, 제54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제73조제6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