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34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1년”을 “3년”으로,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을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3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받는 영업정지처분이 이 법 시행 전 받은 영업정지처분 횟수와 합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