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91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①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련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