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