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빈국이자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제정되어 자원확보의 국가적 추진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로 투자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소홀과 단기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 추진에 기인하고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