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과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의원급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종합병원 또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임. 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