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8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양사는 면허증을"을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으로, "대여하지 못한다"를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