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서"를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당성 여부"를 "타당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후단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부담금 대납업무에"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기한 내에"를 "납부기한까지"로, "납부기한으로부터"를 "납부기한부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영업정지에"를 "영업정지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