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외국의 철도 관련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철도 기술 교육(석사과정)을 지원하여 왔으나(글로벌 철도연수과정),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연장 평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철도 관련 국가, 주요 해외철도 발주국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있어 연수과정을 거친 인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호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