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3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을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제5조의 기본구상에 따른”을 “기본구상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6호의2,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제8조제2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을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새만금사업지역 안”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조의2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견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는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