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88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으로, "시설의"를 "시설 또는 주택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