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9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지원 등"을 "보존ㆍ육성ㆍ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급, 재료ㆍ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을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장에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의2의 제목 중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제6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