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2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